지난 4~5일 양일간 대전광역시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개회식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 내국인 공유숙박 도입 자체 합의는 불발
- 타당성 논의ㆍ불법 숙박영업 근절키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첫 발을 뗐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도입 자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숙박업계와 플랫폼업계가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해 공유숙박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논의에 불참한 택시업계와 비교하면 공유숙박 도입 논의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현재 공유숙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내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유숙박 서비스가 숙박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만큼, 관광진흥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 등 법안 발의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숙박업계는 내국인 공유숙박 도입에 대해 숙박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공유숙박 플랫폼 업계는 다양해진 숙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5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주도로 열린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부딪쳤으나, 공유숙박 도입 타당성과 숙박시장의 공정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해나가기로 했다.

강경하게 부딪치기만 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ICT 기술 발전과 숙박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공유숙박 서비스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4차위는 6일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 운영해 향후 세부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해외도시의 공유숙박 정책동향과 공유숙박 시장 규모 등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유숙박 도입 논의에 앞서 숙박시장의 불법 영업실태가 만연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특히, 불법영업 실태 중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영업 등을 최우선 근절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불법 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이 거론됐다. 또,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을 부여토록 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번 해커톤에는 한국호텔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 등 기존 숙박업계와 에어비앤비, 야놀자, 코자자, 투지아코리아 등 숙박관련 플랫폼 업계가 참여했다.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세종대학교 등 연구기관과 학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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