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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증인 확정 막판 진통…드루킹ㆍ심재철에 극한 대립
뉴스종합| 2018-10-02 10:37
- 2일 오전 전체회의 연기…기관 증인 우선채택 할듯
- 간사협의 불발…원내대표 협의도 난항 예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증인 소환을 요구하자, 여당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으로 맞서면서 평행선을 긋는 상태다.

2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 개의 예정이었던 과방위 전체회의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진통으로 연기됐다.

현재 정확한 개의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나, 국감 일주일전까지 증인 소환 통보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피감기관 증인 채택을 우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핵심 쟁점인 드루킹 관련자, 심재철 의원과 관련된 증인채택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반면, 과방위 소속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비공개 예산정보 취득으로 논란이 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전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끝에 증인채택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여야 간사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공을 넘겼으나 이마저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다른 증인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코리아 등 해외 ICT 기업, 이동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등이 증인 후보 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해외 ICT 공룡기업들의 세금 및 망 사용료 납부,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포털사이트의 댓글 시스템 개편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3사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사 CEO 모두를, 더불어민주당은 LG유플러스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드루킹 관련자들, 심재철 의원 증인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 해외 ICT 기업 등에 대한 증인 소환에 대해서는 여야가 특별히 이견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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