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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 403억3000만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나 전담인력 배치율은 2.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대목동병원에는 2억9400만원의 안전관리료가 지급됐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는 등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추가 수가를 지급하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400억원이 넘는 수가가 지급됐으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는 얘기다.
김상희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고와 같은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403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자안전에 신경 쓸 부분이 많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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