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의 연구모습.[헤럴드경제DB]

-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 이ㆍ퇴직자 726명 달해, 국가 R&D 공백 우려
- 과도한 PBS 비중ㆍ연구몰입 못하는 연구환경 주 원인으로 작용
- 김경진 의원 “우수 연구원들의 이탈 방지 및 유치ㆍ육성 제도 마련 시급”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핵심인재 유출이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서 기인한 부족한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 심화, 열악한 연구환경 등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근무자 중 총 726명이 연구현장을 이탈했다.

726명의 이ㆍ퇴직자는 2014년 134명, 2015년 165명, 2016년 158명, 2017년 179명으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9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연구인력이 604명(83.2%), 5년 미만 근속 401명(55.2%), 선임연구원급 361명(50.0%)으로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연구원을 떠나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 인력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PBS 심화에 따른 생계형 사업 수주 확대로 연구몰입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1인 연구자가 한해 최대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제당 평균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BS로 인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연구과제 수주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출연연이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소형 프로젝트가 많아 출연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결과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출연연구기관은 PBS로 인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수주에 집중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 연구과제가 소형으로 과다해지고 있는 것은 본래 출연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증거로 PBS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처우 역시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출연연의 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대형원천 연구를 수행함에도 대기업이나 학교에 비해 급여가 낮고, 성과를 내더라도 인센티브가 적다. 과학인에 대한 연금제도 또한 공무원ㆍ사학ㆍ군인 연금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신분상의 불균형이 연구원 이탈에 한 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연연의 연구원은 준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연금 등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복리후생은 적용받지 못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출연연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수 연구원들의 이탈 방지 및 유치ㆍ육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