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2049년부터 폭발적 증가
10세 이하·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부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우리 후세가 약 21조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조차도 축소된 것으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늘어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추가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에 따른 결과다.

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4000명 등 총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군인연금 가입자 3122명을 제외한 17만878명이 이번 추계에 반영됐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이 변수로 추가됐다.

이러한 조건을 반영해 문 정부 공무원 충원계획이 공무원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담금 역시 6조9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더하면 정부가 총 27조9800억원 가까이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같은 추가 부담이 향후 30년이 지난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48년까지는 공무원 충원에 따라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이 늘어나 충원 전보다 정부보전금 규모가 13조7661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49년부터 2073년에는 충원된 인원이 연금수급자로 전환하면서 정부보전금 규모가 43조2770억원 대폭 증가하게 된다.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부담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신생아인 미래 후손 세대에 집중된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 조차도 축소 계상됐을 가능성이다. 이채익 의원은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