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차관보급’ 비건, 정의용ㆍ임종석ㆍ통일외교장관 만나 ‘제재공조’ 강조
-美, 비건-임종석 면담 요청…“남북사업 총책임자의 입장 확인차”
-美재무부, 韓제재 위반 가능성 보고 주시 중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0일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비건대표는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ㆍ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와의 협의 폭을 넓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비건 대표가 정 실장과 오후 만날 예정”이라며 “북미 후속협상 동향과 현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청와대 외교안보 총책인 정 실장을 만나 북미 실무협상의 어려움과 미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로 추진될 북미 고위급 회담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남북철도 착공식과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 예외 및 면제 여부 등에 목적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카운터파트인 이 본부장과 외교부 수장인 강 장관 이외에도 청와대 인사와 통일부 인사들의 만남까지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경우에 따라 장관급 대우까지 받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차관보’급이다. 직책으로 보면 한국 외교부의 ‘실·국장’급으로 통해왔다. 비록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대표라고 하지만 실무자가 한국 외교안보 및 남북 관련 정책결정자 혹은 총괄자들을 만나는 건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미국 외교정책 관련 전문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디테일’을 다루는 당사자로써 남북관계 개선 사업의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최근 미 관료들 사이 남북관계 개선 사업의 총책임자인 임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남북협상 내용을 미국에 70만 전해준 다음, 북한과 최종협상에서 100을 합의한 뒤 미국에다 ‘이미 다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해선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전문가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자꾸 바뀐다고 인식하는 관료들이 많다”며 “정확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남북관계 현안들이 비핵화 협상대비 ‘과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은 남북관계에서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표명’을 표면화하며 그 방식 및 폭도 넓혀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적대관계 해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사항은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강조한 것이다. 비건 대표의 방한에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최근 대북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험’ 문구를 추가해 466개의 북한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한국 기업 및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경고’도 있었다. 앞서 지난달 20~21일 미 재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7개사를 대상으로 전화회의(컨퍼런스 콜)를 진행하고 대북제재 준수를 직접적으로 요청했다. 재무부 측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제재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위반사례가 있으면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부의 역할”이라며 한국 기업 또한 논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 소식통에 따르면 재무부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한국 내 기대가 커지면서 한국의 위반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현황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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