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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빅딜담판 ‘2+2’로 속도 높일까
뉴스종합| 2018-11-06 11:50
비건 대표 폼페이오와 동행
北 최선희 참석 여부 촉각
고위·실무 동시협상 전망도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6ㆍ12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를 비롯해 4가지 의제를 모두 진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희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의 참석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위급과 실무급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비건 대표가 가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인 최 부상도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6일 “미측에서 최 부상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북미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이 동시에 진행하며 비핵화 작업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비건 특별대표의 동행사실을 밝힌 것 또한 북미 실무급 회담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비건 대표를 임명한 이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들과의 접견을 전폭지원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고위급 담판과 실무급 회의를 같이 해서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 부상이 참석한다면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이 동시에 이뤄져 의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회담이 하루 동안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회담을 통해 각자 원하는 의제, 즉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완화, 미국 입장에서는 검증과 사찰에 형태에 대한 담판이 이뤄질 것 같지만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며 “정상회담은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는 자리인 만큼 결과에 따라 11월 말이나 12월 초 쯤 북미정상회담을 열기 전에 고위급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관한 세부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자리에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선거 이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 관측됐는데, 회담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에 대한 사찰 패턴을 하나 만들고, 영변핵시설에 대한 검증 패턴과 함께 제재완화 조건을 논의하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검증능력’이 먼저 갖춰져야 제재완화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꼽으며 “제재완화의 시점이 이동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일정한 검증이나 사찰의 패턴을 만드는데, 검증과 사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 제재완화에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수립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간 구체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6ㆍ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가지 사항, 즉 ‘포 필러’(four pillar)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간선거 이후 조성되는 환경 속에서 북미대화도 새로운 접근법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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