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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ory]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
뉴스종합| 2018-11-21 15:16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

21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해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억8000만원)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와 우리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비어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자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그 동안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으며,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음성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며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이날 발표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은 발족 2년 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21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하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27명뿐이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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