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국무회의 첫 주재
기재부, 관리실태 전수조사 착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잇따른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해 “혁명적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근본적 사고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잇따른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해 “혁명적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근본적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에너지 부문 등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에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KTX 열차 탈선, 난방공사 배관파열 등 공공기관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혁명적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근본적 사고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경제를 본격 가동할 예산과 정책이라는 실탄이 모두 마련된 만큼, 경제와 민생을 위한 치열한 싸움터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다”며 “전 부처는 ‘속도와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 안전과 관련해 철도ㆍ공항 등 물류시설과 발전ㆍ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ㆍ보ㆍ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ㆍ유류 등 저장시설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점검 요청 시 지원하고,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나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해 나가고,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해 안전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도 적극 검토ㆍ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 20대 비정규직 사망 사고를 계기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일을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 중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고성 재해는 821건으로 2016년 859건에 비해서 다소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2012년 37.7%(368명), 2013년 38.4%(344명), 2014년 38.6%(321명), 2015년 6월말 기준 40.2%(154명)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한 일을 더 떠맡게 되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해준ㆍ김대우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