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중재 ‘둘 다 만족’ 난망
당사자·정부·국회 대타협 구상
‘내년 2월까지 시간벌기’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카풀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택시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시한을 내년으로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시간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민주당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TF)는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다. 또 지난 17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의 발발로 정부ㆍ여당의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은 카카오와 택시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내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대타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화 기간은 60일로 하되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한달을 연장하기로 했고, 당정은 택시 4개 단체에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집회를 열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풀제 도입은 비단 택시업계 뿐 아니라 사업을 준비해 온 카카오 등 카풀업계의 입장도 반영해야 하는 난제를 민주당이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최근 열린 당정협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 “택시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전향적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논의한 방안에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최종 중재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택시 산업의 발전과 택시기사들에 대한 생존 대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연착륙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카풀 도입을 절대로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카풀업계와 국민의 입장도 저희가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해 중재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카카오와 택시업체의 갈등을 중재할 중재안을 마련해 이번주초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를 중심으로 택시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등 사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 중재안은 카풀 서비스를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두번만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정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을 책정해 실질적인 월급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과도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