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산업경쟁력 강화 강조
-김광두 부의장, 6대 혁신과제 제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산업혁신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며 “우리의 전통 주력제조 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제조업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득주도 성장 및 근로자 중심으로 추진됐던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경제, 요즘 침체 부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논의들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정부정책을 마련해나가는 데에 참고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산업현장에서의 적극적 소통을 주문한 바 있다.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안건 보고를 통해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산업 혁신을 위한 중ㆍ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회의에서 산업혁신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이라는 6대 과제를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가 대화채널(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을 구축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예시로는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가 소개됐다. 김 부의장은 이를 벤치마킹해 산업경쟁력을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경재정책 중점을 소득분배가 아닌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둘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 관련 모든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참석한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에 무게를 둔 정책변화를 처음으로 시사한 발언이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연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도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기둥이 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 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정책의 핵심비전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해왔지만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제조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외부활동도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고 제조업 전반에 대해 다루지는 못했다.

이날 오찬을 겸해 진행된 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경제정책과제들을 되돌아보고 학계ㆍ산업계ㆍ노동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6대 혁신과제를 제안한 국민자문회의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어떤 대전환에 대해서도 그 방향이 좀 잘 설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전달해줬고 여러가지 보완책도 제안을 해줬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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