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13%
과기-정통부 분리 의견도 압도적
무리한 정규직화 50%가 반대
흩어진 부처 R&D예산 잘못도 지적
국내 과학기술계 연구 기관장들 87%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원자력 육성 정책과 병행되어 추진되거나 탈원전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의 기관장들이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부처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과학기술현장에서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10일 헤럴드경제가 2019년 새해를 맞아 국내 30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국내 과학기술계 주요현안과 전망’ 설문조사에서 국내 과기계 주요연구기관장들은 이 같이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관련,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묻는 질문에 설문 대상 연구기관장들의 73.3%(22명)는 원자력 발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4명(13.3%)은 탈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0%(3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의견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절히 조합해 정책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분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3%(22명)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분리,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명(16.7%)에 그쳤고, 3명(10%)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잘못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15명(50%)은 무리한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8명(26.7%)은 일선 연구현장 사기저하를 꼽았다.
또 지난해 이슈로 등장한 과학계 기관장 물갈이 논란, 출연연 예산 부족 심화, 출연연 낙하산 인사 선임 등도 정부의 실책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충분한 재원 조달없이 진행돼 향후 출연연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 중 63.3%(19명)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차원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북과학기술 협력은 현 정부에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과학기술통신부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진행이 더디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 정부 임기내 남북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성과 예상에 대한 질문에 63.3%(19명)는 정부의 남북협력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과학기술협력은 밀려있다고 답했고 20%(6명)는 대북제재 때문에 과학기술협력의 결실은 단기간내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했다.
국내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15명)이 과기정통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흩어진 R&D 예산 배분을 꼽았다.
20%(6명)는 핵심연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 13.3%(4명)는 정부의 소극적인 예산집행이 원인을 지목했다.
이밖에 연구자 개개인이 성숙한 연구윤리, 국가예산에 대한 도덕성과 철학 확립 필요, 과학기술계 선진화를 추진하는 종합적인 과기계 콘트롤 타워 부재를 문제로 꼽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첫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전폭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1.7%로 가장 많았다. 정권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 추진, 경제발전이라는 정부지원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존 철학 개선, 효과적인 R&D 투자 및 지원시스템 구축-성실도전체계 구축, 중단없는 일관된 예산 및 인력지원, 과학외교 및 네트워크 구축, 기초과학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설문에 응한 29명 가운데 중 21명(70%)는 과학기술 추진성과에 대해 70점 이상을, 8명(26.7%)은 50점을 줬다.
구본혁기자nbgkoo@heraldcorp.com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과학기술한림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등 30개 과학기술계 기관장. *KAIST는 연구처장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