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의석 연동은 유보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을 2대1의 비율로 선출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21일 의원총회 후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여도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해도 저항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대구ㆍ경북 등 당선 확률이 높지 않은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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