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한 개인이 여러 금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어느 날 정부가 나타나 “위험한 물건만 볼 테니까 열쇠 걱정은 하지마”라며 금고 열쇠를 동의도 없이 모두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는 금고를 마음대로 열어 이것저것 뒤적거린다. 금고를 인터넷 사이트로 본다면 열쇠가 https에 해당하고, 금고 안에 든 자료가 사용자와 사이트 간의 정보로 비유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방법은 법적으로 감청행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제2조7항)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하는” 행위가 감청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제18조)에 비춰봐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설명을 들으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곧 떠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https를 이용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주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며 차단되는 사이트 리스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을 감청하고 정부 입맛대로 인터넷을 통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 관계자는 ‘전혀’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 9명 중 6명이 여당 추천 인사인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말대로 ‘정부 입맛’에 안 맞는 사이트 검열이 원천 차단될 수 있을까. 또한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 쫓기며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는 통신사가 정부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듯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여론의 화살을 통신사와 방심위로 몰아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더욱 강한 통제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이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https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더 강한 수단을 찾을 것이고 중국과 같이 VPN 접속 차단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예견했다.

https 차단 정책을 풀어달라는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중국몽(夢)을 외친 문재인 대통령의 종착지가 공산화가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지금, 정부가 귀를 막고 “우린 안 그럴 테니 믿어주세요”라고 강조한다고 한들 그 말을 믿어줄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채상우 미래산업섹션 4차산업팀 기자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