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병국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여당 꼼수, 한국당은 꼼수제곱”
뉴스종합| 2019-03-18 12:33
-“반쪽 합의안이라면 현행대로 가야”
정병국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18일 “정부여당의 ‘꼼수’”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5선으로 당내 최다선에 있어 발언에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은)공수처법, 검경수시권 분리 등 법을 끼워, 이를 볼모삼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논의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누더기’로 규정했다.

그는 “현재 합의한 안을 보면 지역구 의원 수를 28석 줄여야 한다”며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이에 동의할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결국 의석 수를 늘릴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기 어려운데, 이를 억지로 이름만 빌려 끼워맞추기식을 한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선거법은 통과되지 않고, 나머지 법만 통과되는 결과가 올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반쪽짜리 합의안 대신 차라리 현행 법대로 가자는 입장이다.

그는 “졸속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취지도 안맞고,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꼼수’”라고 했다. 그는 또 “(선거제도 개편은)우리 의원에게 맡겨서는 풀 수 없다”며 “외부기관에 맡긴 후 그 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한 안을 역제안한데 대해선 “여당이 ‘꼼수’라면 한국당은 ‘꼼수 제곱’”이라며 “막판에 패스트트랙을 한다니까 내놓은 안인데, 이는 어떤 의지가 있어 내놓은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다른 법과 연계하지 말고, 한국당도 논의구조에 들어와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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