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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12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률이 0.3% 증가한 4.4%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4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한 상황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4월 경기전망지수도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85.7로써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모멘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외 전문기관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부과를 통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까지 발발함에 따라 수출환경도 악화됐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와 근로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면초가에 처한 실정이다. 아울러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글로벌CEO클럽’의 회원사 대부분도 경영여건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칫 한발 잘못 내딛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늘 새로운 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경기상황 속에서는 저금리로 장기간 안전하게 투자비용을 조달 가능한 정책자금에 더욱 더 눈이 갈 수 밖에 없다.
일례로 매년 3.7조원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의 경우 신청이 1/4분기에 대부분 마감됐다. 그 결과 필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정책자금 마감으로 불안에 떨며 수십억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정책자금 대비 대출기간이 짧고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의 돈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주변에서 투자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생존에도 절실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가 정책자금 소진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 반영된 약 5000억원의 정책자금마저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한달 넘게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개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인력고용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중요하듯 추경을 통한 경제정책 또한 시기를 놓치면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경제 외적인 면에서는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장기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침체돼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추경안 만큼은 빠른 시일내 처리되는 게 중소기업계의 현실적 요구다. 진영을 떠나 의견을 수렴해 그 규모와 내용을 확정하고, 현장에서 즉시 집행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다. 추경안이 장기 표류해 실기하게 되면 만시지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윤식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회장(대안화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