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예산, 인천시 전체 예산 중 32.9%… 인력 확충 시급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5년 동안 겨우 3명만이 증원됐다.

인천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무려 32.9%인데 반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시의원(미추홀구 제1선거구)은 인천시 사회복지정책의 연속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3일 김 시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의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 2015년 2조600억원에서 올해 3조3200억원으로 연평균 12.6%씩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 예산 10조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2.9%에 달한다.

무상보육, 아동수당, 청년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사업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사무까지, 또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사회복지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사회서비스원’의 시행도 계획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인천시민 모두가 적정수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인천 복지기준선을 설정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인천시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과 전담인력이 강화돼야 하는데 사회복지전담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사회복지예산은 38%나 증가했으나, 복지예산을 계획 집행하는 인천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겨우 3명만이 늘어났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한 시 공무원이 3817명인데 반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모두 45명에 불과하다.

이 인원으로는 효율적이고 시민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천시의 사회복지정책과 업무가 국가업무의 단순한 전달체계를 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사회복지 전문성 확대와 함께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와 인력충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시의원은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만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행정 전반의 공공서비스 업무가 사회복지적 업무이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담당해서도 되지 않지만, 전문적인 정책과 세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정책화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함께 생존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는 민원인들에 의해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며 “얼마 전 인천시 계양구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현장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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