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R&D 제도개선 필요”
뉴스종합| 2019-06-10 18:23
10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연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세미나에서 남세규 ADD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방과학연구소 제공]

- 국방과학硏, 10일 국회세미나 개최

- 연구 자율성 강화하고 실패부담 경감해야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연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박재민 국방부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의 정부 주요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류태규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기술의 국방ㆍ안보분야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류 원장은 “국방 분야는 연구개발 시작 전 준비기간이 길어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연구개발 실패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혁신적 기술에 도전하는 연구자들에게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미래도전기술사업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국방R&D는 자율/경쟁보다는 규제/감독 위주로 접근해 연구방식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연구자들이 연구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구자의 연구 기획 및 수행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실패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국방혁신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제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연구성과가 나오기 힘든 모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도 확대하며, 실패를 딛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세규 ADD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먼저가야 되지만 홀로 갈수 없고, 민간과 함께 협력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논의는 민간과 국방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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