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번에는 정개특위 소위원장 두고 與野 진실공방
뉴스종합| 2019-07-23 09:54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해체 직전 시한 연장에 합의하며 국회 정상화의 발판이 됐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원장 선임 문제로 다시 시끄러워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이 “합의대로 소위 위원장은 야당에게 내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아직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소위 위원장 사수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가동할 생각만 하면서도 정작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당시 이미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한국당에 주기로 합의했었다”며 “이를 합의문에 쓰지 못한 것은 합의 당시 민주당이 ‘정의당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양해를 구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미 정개특위 1소위원장에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 이처럼 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강조하는 배경에는 선거제 개편안이 있다. 정개특위 내에서도 1소위는 선거제 개편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갈 경우, 선거제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원 10% 감축을 골자로 하는 한국당의 대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기존 패스트트랙 상정안을 그대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1소위원장 확보를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도 “소위원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사실상 선거법을 그대로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당은 “완전히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위원장 양보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1소위원장 문제는) 아직 합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 여당이 특위 위원장 한 자리를 대승적으로 양보했는데 소위원장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연장 시한인 8월 말까지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 구성 문제로 다시 다툴 수는 없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1소위원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위원장을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에는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위원장 임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 달리 정개특위 위원장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원장 논란에 대해 이날 “(민주당이) 홍영표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해서 합의하려고 했는데, 저를 두고 말이 많아 저도 할 말을 하겠다”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갔으면 소위원장은 야당에 주는 것이 상식에 맞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서로의 생각을 토론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