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외교정책, 주변국 '코리아패싱'으로 돌아와"
  -최고위원회에서 지적…“주변국과 소통 부족”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독도 영공 침범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해 "지금 위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4강 외교의 몰락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신북방·신남방 외교정책을 주장,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문 대통령 외교정책은 주변국의 코리아패싱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변국과 소통 관계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러 군용기 영공침범, 북미 대화까지 외교안보 현안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허한 감정적 언사만 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 올인한 나머지 한반도를 위험에 들도록 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 4강 외교전략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는 감정이 아닌 엄중하고 냉혹한 현실"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감정적 태도를 자제하고 4강 외교를 적극 복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표면상 이유는 양국 군사훈련이겠지만, 전문가들은 열강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분석 중"이라며 "존 볼턴 미국 국가 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한일 양국을 연이어 찾아 호르무즈 해역 파병을 종용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중·러가 한반도에서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생긴 지금이 무력시위의 적기로 본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