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맞더라도 빨리 맞으려는 與
  - 계속 때려서 반전시키려는 野
  - 노림수 대결 속 청문회 개최 미지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시점을 두고 여야의 정치적 노림수가 격돌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을 근거로 8월 내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9월 청문회를 주장하면서 장외로 전선을 넓혔다. 9월까지 조 후보자 의혹이 계속되면 추석민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관련 합의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 등을 통해 연일 8월 내 청문회 개최를 야권에 압박하고 있다. 법에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야권은 법 해석을 여당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했다는 입장이다.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해석하지 못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고 보고서를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며 “6조3항에선 이 경우 재송부 기간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돼있다”고 했다.

밖으로는 법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지만, 이면에는 서로를 향한 정치적 노림수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여당엔 악재, 야당엔 호재인 정치적 이슈로 분석이 끝났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끌고 끌면 추석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 아니겠느냐”고 했다. 야권이 장외집회 등을 이어가면서 여론전을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떨어진 한국당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도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일본 이슈를 잡아먹는 효과도 있다. 한국당 등은 일본 무역보복 국면에서 ‘토착왜구’ 프레임에 걸렸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 한국당 의원은 “뭐만 하면 친일이라고 하니 사실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여권은 지지율 상승효과를 얻기도 했다. 여권엔 호재, 야권엔 악재였던 상황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청문회 국면이 되면서 해당 이슈는 정치권의 관심에서 비교적 멀어졌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 전에 조 후보자 이슈를 정리해야 개혁입법 처리 등 국정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 후보자를 고리로 지지층이 이탈하고, 여론이 돌아서면 개혁입법의 힘이 떨어질 수 있다. 원내 의석이 과반이 아닌 상태에서 여론이 돌아서면 야권을 압박하는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추석 밥상에 조 후보자가 오르내리는 것도 여권 입장에선 부담이다.

때문에 여권 내에서 나오는 말이 “맞더라도 빨리 맞고 끝내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무조건 법에 명시된 기한 내로 끝낸다”며 “내부에서도 다들 8월 내 청문회를 말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워크숍이 예정된 30일이라도 야권이 합의만 해준다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이슈가 9월 현안으로 올라가는 것만은 막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노림수가 부딪치는 상황이 계속되면 청문회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청문회 없이도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마다 사실상 조 후보자 청문회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이슈가 종결되지만, 오히려 열리지 않으면 시간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와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예정된 수순이라고 본다. 조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장관은 국회의 동의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럴 경우에도 정국은 또다시 무기한 대치상황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진행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