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 출신 대통령에 신뢰 있었는데…이번 발언 실망”
  대검은 특별한 입장 내지 않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의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하나 하나 들어보면 틀린 말은 없다, 정권 초반에 이런 말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좋게 해석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조국 장관과 대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를 언급한 것은 자기사람 지키기로 받아들여진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도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요즘 수사 상황을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법조인이고,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는데 이번 발언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예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 발언 뒤에 결과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번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게 되지 않느냐”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청와대에서 생성된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면서 비선실세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박 대통령은 당시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짓고 문건 유출 경위를 밝히라고 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수사를 일반 형사부에서, 문건 유출 책임자 수사는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도 “원론적인 워딩만 나온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검찰이 개혁대상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수사팀에 경고를 준 동시에 지지세 결집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지난 21일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모였던 만큼, 조 장관과 검찰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달라”면서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 기관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고,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자신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배우자의 건강 문제를 우려해 남편으로서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빨리 진행하라고 수차례 말했고, 통화를 한 검사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심화됐다.

여당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야당이 알게된 경로를 문제삼고 있다. 특히 대정부질의에서 통화 사실을 알린 주광덕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대검은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광덕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주광덕 의원과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함께 했다거나, 모임을 만들어 여행을 다녀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