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전체 형사입건 기소의견율 64.24% 중 경찰 대상은 25.72%
  경찰 아닌 일반 공무원 대상 기소의견율은 경찰의 2배 가까워
  소병훈 "일반 국민 시각에서 낮은 기소의견율은 불필요한 의혹 낳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 공무원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이 경찰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의 절반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입건 된 사람 평균 171만 9749명의 기소의견율은 64%를 상회하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율은 같은 기간 평균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형사입건 된 경찰공무원은 연평균 1450명으로 이중 불기소의견이 103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기소의견율은 평균 49.1%로 경찰공무원의 약 2배를 기록했다. 연평균 1만 32명 중 4932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경찰 공무원 기소의견율이 경찰의 ‘셀프 기소면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형사입건 송치 현황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 특히 두드러졌다. 2016년 전체 형사입건 수는 184만 7597건으로 기소의견율 역시 64.6%(119만 2944 건)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같은 해 경찰 공무원에 대한 형사입건 기소의견율은 24.1%로 같은 기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 의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기소의견율은 불필요한 의혹을 낳게 된다”며 “경찰이 경찰직무 특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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