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

대규모 인파가 서울 서초동에 집결하면서 검찰 개혁 요구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검찰 개혁 의제를 결정할 위원회가 30일 출범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연다. 일선 검찰청에서 형사부와 공판부 활동을 주로 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을 포함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조국(54) 법무부장관은 출근길에서 “매일매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근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 오늘 회의 많이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신속히 검찰개혁위를 출범하라고 지시했다. 40세 이하의 젊은 검사와 검찰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 내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선 검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 위원회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첫 안건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열린 제1·2차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일선 검사들은 ‘과도한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 과부하 해소’, ‘고검검사급 검사의 업무 재조정’, ‘검찰수사관 등 처우개선’ 등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와 별도로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최근에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수렴 방안’과 ‘검찰제도 조직문화 개선의견 수렴 방안’을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는 한편 검사와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활동했다. 1기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마련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안 기능의 재조정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핵심인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전개된 ‘적폐 수사’ 분위기 속에서 마땅한 대안을 내지 못했다. 이에 이번 2기 활동에서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견제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내용이지만 일선 청 특수수사 부서 규모를 줄이는 것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날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 등을 공개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자정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 기관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고,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원 기자/ji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