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제민주주의 오작동…정치 실패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치권
  전문가 “잘못된 장관 임명, 권력기관 감시 소홀이 현 사태 원인”

3일 오후 서울 시청 방향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정당 관계자, 범보수단체 회원, 기독교 단체 회원 등이 각각 개최한 여러 건의 집회로 가득 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김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최다 인원이 참가한 ‘보수 집회’가 개천절 당일 광화문에서 개최되면서 거리정치가 부활했다. 2016년 촛불집회 이후 3년만이다.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 성격이 강한 광화문 집회는 그러나 결국 정치실패의 결과물이다. 여당은 서초동 촛불집회에, 야당은 광화문 집회에 돋보기를 들이대며 ‘우리가 더 많다’고 한다. 국민을 대신해 싸우겠다며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말치곤 가볍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1000만원 가량이다. 총선은 내년 4월이다.

3일 광화문 집회 현장은 ‘조국 아웃,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인파들로 넘쳐났다. 대회시작 직전 광화문역은 집회 참가를 위해 온 인파들로 보행체증이 일어났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파 때문에 현장 데이터 송수신과 전화 통화도 원활치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300만명,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200만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2000만”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고무됐다. 진보층과 젊은층의 전유물이었던 광장정치, 거리정치를 보수 세력도 해낼 수 있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한 장소가 개천절 광화문 광장이었기 때문이다. 거리정치에서 밀려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까지 몰린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세 집결’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당 내에선 ‘서초동보다 두배는 많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관심은 다시 5일 열릴 ‘서초동 촛불집회’에 쏠린다.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사상 최다 인파가 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5일 서초동 촛불집회엔 이전 대비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확실시 된다. 지난번 집회 참석 인원을 두고 5만명~200만명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는 선동 문구도 심상치 않다.

문제는 정치 실패의 결과물인 거리 정치에서 보인 정치인들의 행태다. 거칠게 표현해 대의제 민주주의는 ‘나 대신 싸우라’고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권력을 위임하는 제도다. 거리로 밀려나온 인파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치 않았다는 의미고, 그런 점에서 현역 정치인들은 우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한 현 집권여당도 반성은 없다. 문 대통령이 불과 석달전에 임명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며, 그 검찰총장이 수사중인 것이 또한 현 조국 법무부장관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만 밝혔다. 기세를 모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고 발언했다. 논란의 소지가 큰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 전에 있었던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반성은 생략된 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제 머리속에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현재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나와야만 하는 나라가 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갈등 조정은 국회가 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앞선 광장민주주의와 촛불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데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촛불민주주의가 지향한 가치들이 그 이후에 정치과정 속에서 녹아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문제를 여야 프레임 논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잘못된 반응이다. 인과관계를 찾아봐야 한다”며 “잘못된 장관 임명이 첫번째 촉발요인이고, 두번째는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대중보다 한참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이념갈등과 진영대결을 보다못해 못해서 뛰어나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 분노가 촉발된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