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의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 불균형 해소해야”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은 6일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가 90%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소득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2000명의 평균 소득은 약 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만 순수일용직 근로자 평균 소득 968만원의 150배 수준이다. 상위 1% 22만명의 평균소득은 거의 4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중위소득은 2300만원 정도다. 통합소득 상위 0.1%가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 상위 1%가 11.4%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 비중은 고작 0.5%이다.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다. 상위 0.1%에 속하는 9300명의 평균 소득은 9억 6000만원이고, 상위 1% 9만 3000명의 평균소득은 1억 4500만원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3만원에 불과하고, 하위 40%는 배당소득이 1만원 이하다.

이자소득도 쏠림이 심각하다.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18.3%, 상위 1%가 45.9%, 상위 10%는 90.8%다. 상위 0.1%에 속하는 5만2000여명의 평균 소득은 4800만원이고, 상위 1% 52만여명의 평균소득은 1200만원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4300원에 불과하고, 하위 30% 이자 소득은 1000원 이하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64배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만배를 훨씬 넘는다.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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