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려·연세대, BK21+ 사업비 3분의 1 차지
  “특권대물림 중단 위해 대학서열화 해소 필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대학 서열과 지역에 따라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BK21+’ 사업비의 66%가 대학 10곳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2018년 대학지원사업 대학별 지원액’에 따르면 서울대 등 10개 대학이 BK21+ 사업비의 65.9%인 1771억원을 지난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SKY 대학(서울·고려·연세대)’이 받는 지원금은 전체 액수의 33.1%인 890억원에 달했다

BK21+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은 서울대(16.3%), 연세대(8.7%), 고려대(8.0%), 성균관대(7.2%), 부산대(6.9%), 경북대(5.2%), 포항공과대(4.2%), 한국과학기술원(3.4%), 충남대(3.1%), 한양대(2.6%) 순이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BK21+는 우수 대학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김태훈 사걱세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위 20개 대학이 지원액의 83.8%, 서울 소재 18개 대학이 지원액의 53.2%를 가져간다”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폭넓게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BK21+의 수혜를 받는 대학이나 학생들에게는 연구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은 빈약한 연구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학업 여건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학 성적에 따른 대학의 서열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면 더욱 문제가 크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대학 순위와 유사하게 지원되고 있는 현 상황은, 대학 서열이 일종의 특권이 돼 대학생들의 교육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청년 대학생들이 학업 기회에서 대학 서열에 따른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런 특권대물림을 중단하기 위한 대학서열화 해소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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