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강경론 확산
-“북한, 비핵화 조치 시작조차 안 해” 비판도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기조 지속” 재확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7일 귀국차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기대를 모았던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북한이 연일 미국에 대한 강한 비난을 이어가고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대화와 함께 대북 제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 행정부에 대한 반발 기류가 뚜렷하다.
18일 미국 VOA에 따르면 미국 상원 동아시아ᆞ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미국 탓을 하고만 있다”며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동시에 미국은 더 강경한 입장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가드너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제재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을 돕는 다른 세력에 대한 제재도 최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드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먼저 핵 시설과 핵무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 이후에야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기밀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모두 중단되고 군사적 태세를 낮추고 나서야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며 “그간 이뤄진 북한과의 대화는 좋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조치가 없다면 대화를 계속해야 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회 뿐만 아니라 행정부 출신 전문가들도 대북 강경론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옵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국이 몇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압박으로 거둔 효과마저 상쇄시키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일각에서 이처럼 대북 강경론을 강조하는 배경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미국 측의 실망감이 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대화를 통한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의 성과를 위해 대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출석해 “(협상을 통한) 관여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잘 부합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안보 이익을 우리가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시켜줌으로써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당분간 대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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