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사량·풍력잠재량 등 환경여건 비해 재생에너지 목표치 낮아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 경제성 충분…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상향 필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사량과 풍력잠재량이 충분한 데 반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량에서 세계 3, 4위에 자리한 일본과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일사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20% 달성도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보급실적 및 경제성 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가 2017년 12월 확정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반기별 보급 실적은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목표치가 일사량, 풍력잠재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한화큐셀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소.[헤럴드]

실제로 2018년 상반기 0.87GW 목표에 1.65GW, 하반기 0.87GW 목표에 1.34GW를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1.20GW 목표에 1.60GW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재생에너지 경제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일각에서 한국은 적은 일사량, 낮은 풍속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일사량은 1459kWh/㎡로, 태양광 설치가 활발한 일본 1355kWh/㎡, 독일 1056kWh/㎡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일본과 독일은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위(49.5GW)와 4위(42.5GW)를 기록하고 있다.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의 경우 130.1GW로 세계 1위의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풍력발전 확대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풍력잠재량은 42GW로 3020 보급목표(17.7GW) 달성에 충분한 잠재량을 확보하고 있다.

2017년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풍속이 해상 3.0, 육상 3.3m/s 이상, 설비 이용율 평균 26.6% 기준으로 지형·입지규제 등을 고려한 시장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육상 20GW, 해상 22GW로 나타났다.

이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표는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30년 기준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 및 발전현황을 보면 독일이 65%에 33.6%, 프랑스가 40%에 16.5%, 중국이 35%에 26.4%인데 반해 한국은 20%에 7.6%로 목표와 실적이 모두 저조한 수준이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일본과 독일이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4위를 기록하고 있고,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와 유사한 중국은 세계1위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은 중국 및 주요선진국보다 낮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역시 가장 낮은 수치인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높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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