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2년까지 3년간 3조1060억원 투입, 3배 늘려
  금융지원 1만500가구, 공공주택 1만4500가구 공급
  주거지원 원스톱 포털 11월 개설, 주거 코디 배치
  자녀 출생하면 임대주택 더 큰 평형으로 무료 이전

박원순 서울 시장이 28일 서울 시청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정부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의 발목을 잡아 온 연 소득, 혼인신고 증명의 장애물을 대폭 걷어낸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금융지원 대상 조건을 기존 무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에서 무주택 연 1억원 이하로 높인다. 또 사실혼 부부도 인정한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 모두 2만5000쌍을 지원하는 목표로 3조1060억원을 쏟는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등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먼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금융지원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간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둘이 합쳐 월 급여 약 800만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왠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 대상자 수도 연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보전 금리도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 수에 따라 금리 혜택을 더 준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인 부부도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택 청약을 이유로 혼인 신고를 가급적 미뤄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늘리려는 젊은 층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 물량은 연 평균 2445가구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 노선 위주의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자녀 출생 시 추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더 큰 평형으로 확대 이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잘 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다음달 말에 개설한다. 이 사이트에선 자가진단만 하면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으로 늘렸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조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이번 서울시 지원 사업은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냈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4조7000억원, 일자리창출 3만2825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