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야당·언론 ‘발목 잡기’ 탓 그만”
  -“‘조국 사태’ 대국민 사죄해야…검찰개혁 독선 태도 버릴 때”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 공수처 굳이 설치 필요 없어” 주장
  -사법시험 부활 논의 요청…선거법은 3개 동시 상정 제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책임 정치’를 주문했다. 과거 정부 탓, 야당·언론 탓, 세계 정세 탓을 할 시간은 지났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죄로 새로 출발하되, 검찰개혁을 놓고도 독선적 태도를 버리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 3년차의 문 대통령은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기승전 북한’에만 매달리다 오리무중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공정 가치, 언론 성찰을 운운하며 국민 분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 행위”라며 “회피할 생각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이 제한없이 누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백 번 양보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은 안된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는 공수처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화두로 뜬 청년 불공정을 놓고는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도 논의할 때”라고 했다. 경제에 관해선 “소득주도성장,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정책을 중단하라”며 “규제·노동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며 “한미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해 북한의 통미배남(通美排南) 의도를 원천 차단하라”고 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의원정수 확대 논란 등으로 주목받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3개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자유 투표로 결정하자”며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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