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 하원 의원 명의로 트럼프에 서한 보내
  “내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기회” 주문
  트럼프 행정부 ‘지소미아 문제만 중재’ 입장 유지

강제동원 공동행동·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서울겨레하나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 1주년을 앞두고 전범기업들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하고 있다. [연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다. 특히 미 하원은 다음달로 예정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지소미아 종료 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종료 결정 철회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미국 하원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내고 “다수의 하원의원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 관계에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셔면 소위원장은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역사가 가로막게 놓아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음달 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국방장관의 3자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을 다리를 재건하도록 도울 시기가 왔다”며 “미국의 동맹국이 포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위급 지도력이 필요하고, 편을 들지 않고 두 동맹국이 서로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은 유엔 총회를 앞둔 지난달 20일에도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에도 하원은 지난달 24일 ‘한미일 삼각 공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역시 지난 1일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얽힌 한일 갈등 관계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소미아 문제에 국한해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안 6개국 방문 일정 차 일본에 도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한국 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만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한일 양국 모두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 측의 중재 노력이 성과를 맺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부터 한국이 해결해야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시 한일 관계는 더 심각해진다’는 식의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소미아 문제만을 중재 테이블에 올릴 경우,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