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제290회 서울시의회 개회식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감사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살펴야지 정책적 판단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 결과를 비판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신 의장은 이 날 제290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고용 안정화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가치와 철학은 ‘차별 없는 일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얼마 전,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 결과는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서울시가 가치와 철학을 소신껏 추구한 결과다. 이런 가치판단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서울시 입장을 옹호했다.

신 의장은 이 날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적극적 집행, 확장 예산, 고용 안정,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정책, 재정 분권 등을 주문했다.

신 의장은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하철 공기 질 개선 사업 등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4∼17일 행정사무 감사, 18∼20일 시정·교육행정 질문, 21일∼12월 16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0% 이상 늘린 39조5282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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