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된 계엄 문건, 목차 9개 빠져
  -"靑,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주장과 함께 꺼내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대해 "계엄령 문건의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청와대를 향해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입수한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에는 모두 21개 항목이 있다. 하지만 하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를 보면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해소사항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 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駐韓)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개 항목이 빠져있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가 펴낸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을 보고 대조한 결과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했다.

이는 지금껏 논란이 된 계엄 문건이 실제 계엄령을 염두한 게 아니라는 주장으로 읽혀진다. 기무사가 평시 작성하는 계엄 문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그는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한 게 확인된 것"이라며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을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청와대 또한 이 최종본의 존재를 아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침묵한다는 점"이라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