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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확인…고교등급제 정황 포착”…학종 실태조사결과 발표
뉴스종합| 2019-11-05 14:19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이 많은 서울대 등 주요 13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과학고와 영재고가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외국어고·국제고가 뒤를 이었고 자사고, 일반고 순이었다. 고교서열화가 실재 존재하는 것이 정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또 대학이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진학실적이나 고교 등급을 제공,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고교등급제 실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교육부가 인정한 셈이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이 과거 고교별 대학 진학실적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학종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 아닌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2019학년도 4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유형별 합격자 현황과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단계부터 합격, 등록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13개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전국 고3 학생수 대비 합격률(중복합격 포함)은 과고·영재고 111.5%, 외국어고·국제고 45.8.9%, 자사고 28.8%, 일반고 5.4% 순이었다.

이 같은 순서는 학종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로 나타나 과학고·영재고 70%, 외국어고·국제고 23.2%, 자사고 8.9%, 일반고 2.1%로 일반고가 가장 적었다.

수능에서는 자사고가 가장 강세를 보였다. 4년 평균 합격자는 자사고 13.9%, 외국어고·국제고 12.4%, 과학고·영재고 2.5%, 일반고 1.7%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종 선발시 (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느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 소재지별로도 서울 고교 학생 수는 전국에서 17.2%를 차지했으나 합격자 비중은 학종에서 27.4%, 수능에서 37.8%로 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고교가 편법으로 과거 졸업자 대학 진학실적이나 학생 어학 성적 등을 제공한 사실도 찾아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는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들어가는 등 위반 사항이 366건 발견됐고 자소서에서도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가 228건 있었다.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총 등록 인원 기준 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고 학부모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자소서 등 비교과 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돼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면서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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