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된 민간차원의 팩트체크 기관 설립 필요"
  -"AI 신기술 대응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 필요...내내년 컨트롤타워 운영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팩트 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독립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 사회의 이용자 보호를 원칙을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를 내년에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방통위원장은 6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팩트체크 기관의 설립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독립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팩트 체크 기관이 설립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온갖 정보의 진실성을 살펴보고, 규제위원회에 전달하고 이는 다시 사업자에 전달해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펙트체크 기관에 대해 그는 “방통위가 직접 내부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독립된 민간 차원의 기관이 설립된다면 방통위는 그 기관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응해 지능정보 사회의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AI등 신기술은 미래 먹거리라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역기능으로 이용자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를 설치해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시장-산업 환경에 맞춰 중소콘텐츠 사업자(CP), PP(프로그램공급자)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시행되지 않는 규제들이 제도로 남아있거나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모조리 찾아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통신,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도 조속하게 마무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에 대해서 재난방송 실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됐지만 아직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재난방송 실시 부분에 미세먼지 부분을 포함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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