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종 공정성 높이는데 집중…정·수시 비율 대폭 변경은 오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의 정시 비율 상향 조정 발언은 몇%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 강화의 일환에서 방향 차원의 언급”이라며 정시와 수시 비율이 대폭 바뀔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 등 정치권에서 정시비율 50%까지의 확대 의견이 나오면서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학생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했었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교육 공정성 강화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적 불신이 높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신뢰받는 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정시 비중 50% 확대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그었다. 유 부총리는 “전국 모든 대학의 정시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해낸 사회적 합의와 완전 달라지는 것”이라며 “학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종 쏠림 높았던 일부 대학은 (정·수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완전 전환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이 완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수시 비율 조정 대상 대학과 관련, “대상 학교나 비율은 내부 논의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종 공정성 높이는데 집중하고 정·수시 비율이 대폭적으로 바뀌는 것은 오해라고 말해왔는데, 그 맥락에서 변화가 없다”며 “11월말 발표 준비 중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내용도 큰 틀에서의 방향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성과 점검과 관련, “지난 2년 반동안 국민들이 느끼는 특권과 부의 대물림되는 구조적 문제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부응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체제 개편이나 대학혁신 지원 등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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