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1978년부터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국제법 위반”
  41년 만의 태도 변화…팔레스타인ㆍ요르단 등 반발
  EU도 “모든 정착활동은 국제법상 불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티안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1978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민간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미 국무부의 입장을 41년 만에 번복한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정착촌 확대를 비판해온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와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멸히 검토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정착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 주장을 약화시키는 조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이스라엘 정책의 하나로 분석된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와 팔레스타인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유럽의 미국 동맹국과 미국의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일련의 친이스라엘 조치”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이를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지칭했으며, 레이건을 포함한 어떤 대통령도 1978년 국무부의 조사 결과를 번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점령했다. 아직도 팔레스타인인 220만여명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정착촌을 확대해 지금은 약 50만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인이 거주하고 있다.

길라드 에르단 이스라엘 공안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 행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하면서,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완화는 국제법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요르단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이번 미국의 입장 변화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역시 즉각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이스라엘 정착 정책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고 변함이 없다”며 “모든 정착 활동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