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사회정책협력망, 제3회 사회정책포럼 주최
  ‘포용·혁신·공정’ 관점에서…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과제 점검
  

[연합]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17일 교육부는 사회정책협력망과 이날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정책협력망은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을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처·기관의 사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사회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부 하반기 사회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서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사회 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혁신역량 강화, 소득-교육-고용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안성호 원장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공정분배 뿐만 아니라, 공정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절차(시민의회, 직접민주제)와 참여기회, 일관성 등 절차적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선미 한신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포럼에서 “사회의 포용성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은 다시 포용사회의 기반이 된다”며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 포용, 혁신, 공정이 밑바탕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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