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국회토론회’서 기조발제
  “보유세 강화 세입으로 기금 만들어 국가 소유 부동산 늘려야”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신설, 주택임대차 보호 5년 확대 제안

박원순 시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 근본해법에 관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17일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가칭)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 부동산을 늘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쓰자는 아이디어다. 현행 세법 상 토지·주택 취등록세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국세다.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도 서울시 재정과는 무관하다.

박 시장은 이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국회토론회’에서 ‘땅이 아닌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하여-대한민국의 고질병, 부동산 문제의 근본해법’이란 제목으로 한 기조 연설에서 “매일 무섭게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참으로 큰 자괴감이 들었다. 집 값이 10억 원 오르는 사이 집 주인은 종부세로 겨우 130만 원을 냈다. 집 보유로 큰 소득을 올리는 사이에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것”이라며 강남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사례를 들고, “지난 10여 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지금의 결과는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난 정부 탓을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0.16%에 불과했다”면서 전날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지지를 보냈다.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 시장은 이 날 과거보다 한층 ‘좌 클릭’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그는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불로소득의 불평등한 향유는 부동산투기를 끊임없이 부채질하면서 노동 윤리의 생산적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 값 폭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민심을 의식한 듯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만연한 사회에서 공정성이 자리 잡기 힘들다. 부동산 자산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대물림 구조 해체 방안으로서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부동산공유기금을 설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쓰자고 했다. 또 공시가격이 현실화돼도 “강북 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서울시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정의를 확보해야한다”며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보장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베를린이나 뉴욕처럼 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수도권 이외 지방 소도시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상생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