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헌고 사태 부실 대응…편향교육 근절대책도 없어

지난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교실 정치 편향 교육 규탄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하윤수(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40개교)를 선정해 발표한 데 대해 24일 시교육청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치편향 교육과 교실 정치장화 우려가 큰 모의선거 교육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총선 직전의 모의선거 교육으로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교실의 정치 중립성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초등교 10곳, 중학교 11곳, 고교 19곳을 총선 모의선거 학습 실천학교로 발표했다. 내년 3월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공약을 분석해 토론하고 학생들이 모의투표까지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모의선거 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총선 직전에 실제 각 당 후보를 놓고 모의선거 교육을 할 경우, 교실 정치장화와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수업 과정상 교사의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교사의 지도방식 및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반발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선 공약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공약이 적고, 실현가능성 등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을 충분히 분석해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다. 결국 교사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은연중에 부각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런 지도방식에 대해 학생이 반발하고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인헌고 사태와 같은 갈등이 곳곳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생 간에도 지지 정당, 후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학생 간 인식 격차까지 발생할 경우, 찬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의선거 결과에 대해 학생들 간 공유, 개인 SNS 게재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 확보, 학생 보호방안 마련 등 학교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며 “총선 직전 모의선거 교육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총선 이후나 정해진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