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 분담, 동맹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것에는 감사”
  새해로 협상 이어가며 협정은 ‘공백’ 불가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국무부가 최근 기존 요구액인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 대신 ‘10~20%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최근 한국 언론에 언급된 '10∼20%'라는 수치는 협상에서 논의돼 오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탱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주둔으로 인해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이른 1월(in early January)에 있을 다음 협상 차를 고대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협상팀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다섯 번째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지만, 방위비 분담 총액을 비롯해 분담 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기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미국 측이 ‘한반도 방어’를 이유로 추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거부하는 한국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측은 5차 협상 직후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직접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50억 달러 요구 철회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한미 양국이 애초 목표했던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며 협정은 새해부터 공백을 맞게 됐다. 공백 기간 동안은 주한미군이 예산 전용을 통해 협정 타결까지 공백을 메꿔왔지만, 협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무급휴직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