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고검장 자리 공석 다수 지적에 즉답 피해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게웃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사건' 의혹 등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열렸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정기 인사가 2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상적인 인사를 위한 준비하지 않나 짐작만 할 뿐이다. 인사의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 듣겠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고검장 자리가 다수가 공석이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전고검과 대구고검, 광주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다. 검사장급인 부산고검·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공석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이후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강도높은 인사조치로 수사지휘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 총장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등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시기나 대상에서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없다. 지금은 청문회로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선거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야당 질의도 나왔다. 정갑윤 의원은 “내년 총선이 100일밖에 안남았다. 선거사범수사 책임자는 법무부장관”이라며 “총선 관리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이해하고 있다.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치인의 역할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일 제가 장관 취임한다면 공정과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 불공정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서면 질의를 통해 추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기소 권한과 인권보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할때 서면으로만 한정할 경우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인사 과정에 ‘동료평가’를 도입할 계획도 전했다. 추 후보자는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하·동료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확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경북 출신의 추 후보자는 1985년부터 10년간 판사생활을 한 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영입됐다. 이듬해 15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한 이후 5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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