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IST, 천문연, 건설연, 기계연 등 8개 기관 공동자회사 2일 설립
  - 만65세 정년 보장, 처우개선 등 장점도 많아, 공공연구노조는 직접고용 요구하며 반대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가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약 2년째 난항을 겪어오던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원의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175명의 용역근로자들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노사합의를 끝내고 설립허가를 신청, 조만간 자회사 설립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재료연구소 등 5개 기관은 직접고용 방식을 확정짓고 현재 세부조건 등을 협의중이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간제 비정규직은 전환을 마쳤지만 파견‧용역 비정규직 전환은 큰 진통을 겪어왔다.

공동자회사 관계자는 “용역근로자들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자회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정년에 대해서도 현 근로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은 촉탁직 계약연장으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출연연 공동출자회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근거를 정관에 명기하고, 출연연의 지분이 100%인 출자 회사로서 사업 범위를 공공성 사업에 한정해 운영된다.

또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윤을 없애고 공동 운영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운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향후 3년 안에 기존보다 약 15% 이상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성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재개발부장은 “출연연 자회사가 설립되면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성도 높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면서 “현재 노사합의를 진행중인 8개 기관도 상반기 중 자회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연구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출연연 공동출자회사는 출연연법, 상법 등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관별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