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부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
  교육부, 올해로 12년 연속 동결
  “자사고 일괄전환, 헌법 위배 안돼”
  교원 수급방안 상반기중 입장 정리

등록금을 인상해 달라는 사립대학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사립대 등록금이 올해로 12년 연속 동결됐다. 이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고등교육 재정문제 해결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7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사실 부담이 되는 금액 아니냐”며 “대학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올해는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를 대학들과 좀 더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이 7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학교들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자사고 등의 일괄 전환 관련, 해당 학교들의 법적인 문제 제기를 예상했지만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을 결정했다”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교육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가를 통해 재지정과 재지정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적 논란이 훨씬 더 크고 소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가 폐지되더라도 학교들이 지향하는 설립 취지나 특성화된 교육과정 등은 최대한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5년 뒤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모든 학교들이 학생의 관심과 흥미 등에 맞는 맞춤식 교육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적극 설명하고 토론해 사회적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기술적 변화로 미래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교육 대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교사의 역할 및 수급, 적정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달 중 교대·사대 중심의 교원양성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18세 청소년들이 당당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교육부과 교육청이 선거교육 관련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후보들이 학교에 가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선관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 한해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우리의 미래교육에 대응한 교육시스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 사회를 통합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