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예산처 보고서
  올 재정적자 1조달러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1조200억달러에 이를 걸로 전망됐다. 국가부채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98%에 달하는 등 향후 10년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계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시행과 연방정부가 세수보다 많은 돈을 사회안전망에 지출한 결과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2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예산·경제전망 2020~2030 보고서’를 냈다. 작년 재정적자는 9840억 달러였으나 올해엔 1조 달러를 돌파할 걸로 봤다. 현실화하면 2012년 적자 1조 달러를 기록한 뒤 8년만에 처음이다. 1조 달러는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문턱으로 받아들여진다.

연방정부는 오는 9월 30일 끝나는 회계연도에 4조6000억달러를 지출하고, 세수로 3조6000억달러를 모을 걸로 추정됐다.

고령층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메디케어 부문 지출은 올해 835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70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 관련 연방정부의 지출은 1조1000억달러에서 1조9000억달러로 늘 전망이다.

CBO의 추정은 의회가 공화당이 2017년 제출한 개인에 대한 감세안을 통과시킬 걸 토대로 했다. CBO는 정책이 바뀌지 않은 한 앞으론 매년 1조달러 씩 적자를 낼 걸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총 부채도 올해 18조달러에서 2030년엔 31조달러로 급증할 걸로 CBO는 봤다. GDP의 98%에 해당하는 액수다. 1946년 이후 최고치를 예상하는 것이다.

필립 스웨이걸 CBO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낮고, 임금도 오르는 등 잘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론 예산상황을 감안해 재정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세정책이 새로운 경제성장을 촉발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설명한 트럼프 행정부에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워싱턴포스트는 감세가 시행된 뒤 세수는 천천히 늘었고, 정부지출의 증가와 합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고 짚었다. CBO에 따르면 세수는 경제성장률이 3%에 달하는데도 감세가 시행된 첫 해에 늘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2%로 예상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잡은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