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사발령난 靑수사팀, 서울 남아 공소유지팀 구성
뉴스종합| 2020-01-30 16:06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다음달 3일 검찰 인사로 청와대 관련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재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인사조치로 인해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달 3일 인사발령 이후에도 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의혹 등 주요 반부패 및 공안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처리한 중요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국(55) 전 법무자관 가족비리 의혹수사를 이끌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은 공판이 있는 날에는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할 전망이다. 공공수사2부 수사팀에 있다가 법무부 기획검사실로 이동한 중간급 검사 1명도 공판일에는 합류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최근 공소유지를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게 인력증원도 요청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소유지와 선거사건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공수사2부는 전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일괄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 관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 수사팀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소유지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동부지검은 서울동부지법에 관할이 없어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전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지휘한 차장검사들을 전원 교체했다. 신봉수 차장은 평택지청장, 송 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지휘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고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교체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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