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감염병 사례정의 매번 ‘뒷북’에 반복되는 방역당국의 늑장대응
뉴스종합| 2020-03-05 11:35

대구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연일 수백명씩 쏟아지면서 심각한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중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정부가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하는 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늑장대응 비판이 또 거세다. 감염병 감시·대응 방식을 규정하는 사례정의가 매번 ‘뒷북’으로 이뤄진 탓이 크다. 지자체에서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나섰지만 폭증하는 환자들의 입원대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례정의 제7판’을 개정함에 따라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경증환자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마련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해 치료하기로 했지만 생활치료센터 설치가 지지분진한 상황이라 입원 대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들이 10여일 전부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구축할 것을 제안했는데도, 확진환자가 4000여명을 넘어설 때가 되어서야 이를 반영해 사례정의를 개정하는 늑장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일 0시 기준으로 4782명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개소 속도는 이를 전혀 따라잡질 못하고 있다. 전국적인 ‘3월 대유행’에 대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입도 지지부진하기만 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대구·경북 지역에만 700여 실의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는 ‘3월 대유행’이 올 경우 생활치료센터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매번 방역망이 뚫리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사례정의’를 개정해왔다. 지난 1월달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우한시 방문자로 제한하던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범위를 중국방문자 전체로 확대한 것이나, 이후 동남아 방문자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매번 방역망이 뚫리고 나서야 뒷북 대응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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