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민낯을 보았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이재웅 쏘카 대표의 말에는 겉으로는 혁신를 외치면서 뒤로는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울분이 섞여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혁신을 표방했던 '타다'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췄다.

7일부터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타다어시스트'는 중단되고, '타다베이직' 또한 1개월 내 영업을 종료한다.

전날 본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플랫폼운송사업 개편안을 만들며 타다와 문구를 하나하나 조정해 타다도 플랫폼 제도화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타다 측에 따르면 개편안 과정 협의체에 참석은 했지만 해당 내용에 동의한 적은 없었다.

또한 박 의원과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렌터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타다가 제도권 안에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로 플랫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총량 내에서 타다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업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여금이 대당 8000만원까지 추정되는 상황에서 1400대에 달하는 타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12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택시업계는 타다에 단 1대의 면허도 내줄 수 없다고 한다. 만약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투자비용을 감당하기가 버겁다. 지난해 타다 매출액은 300억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타다가 택시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400대에 불과한 타다가, 25만 택시업계에 얼마나 큰 피해를 미쳤는지 수치라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중랑구다. 유독 택시 차고지가 많이 밀집해있는 곳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타다가 처음 서비스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타다 서비스를 오히려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목소리를 내자 곧바로 입장을 바꿨다.

올해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김 장관 역시 100만에 달하는 택시업계 표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개정안의 근거를 '혁신성장을 위함'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지금하는 행동이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억누르는 게 혁신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혁신서비스는 탄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여파는 모빌리티를 넘어 앞으로 한국 스타트업계 나아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의 눈 앞의 표에 눈이 멀어 너무 큰 댓가를 만든 건 아닌지 우려될 뿐이다.

123@heraldcorp.com/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