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 설] 난무하는 편법 꼼수 정치, 유권자가 냉정히 심판해야
뉴스종합| 2020-03-18 11:31

총선 정국을 맞아 정치판의 편법과 꼼수가 도를 넘은 듯하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속속 창당하는가 하면 ‘셀프 제명’된 의원들이 당을 옮겼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재판 중인 인사들이 대거 여당의 공천을 받아 출사표를 던졌다. 이 역시 전에 없던 일이다. 아무리 첨예한 이해가 걸렸다고 하나 그래도 정치는 최소한의 대의와 명분은 잃지 않아야 한다. 한데 지금 정치판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야말로 이전투구의 난장판일 뿐이다.

여야의 두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부리다 스스로 발목을 잡히기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다. 우선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간 비례대표를 둘러싼 내홍이 그렇다. 미래한국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내놓자 모(母) 정당인 통합당이 반대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아바타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자 미래한국당이 딴 마음을 먹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비례대표 순번 조정이 다시 논의되고는 있지만 꼼수가 꼼수를 낳는 우리 정치판의 민낯을 보는 듯해 착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꼼수정치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계 원로가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비례정당을 추진했다. 한데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친문재인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와 손을 잡았다. 4개 정당이 함께 참여한다지만 무늬뿐인 급조 정당들이다. 사실상 민주당 독자 위성정당인 셈이다. 총선 후를 생각하면 지분을 내세우고 영향력이 행사하려는 시민단체들보다 언제든지 합당이 가능한 편안한 상대를 고른 것이다. 꼼수에 꼼수가 더한 정치를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가.

과거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 9명은 셀프제명의 편법을 쓰다 오도가도 못하게 신세가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당의 비례대표가 제명의 대상자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들 중 4명은 통합당 공천을 받았는데 이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편법 정치에 혼된 철퇴를 내린 것은 당연하다.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각 직능을 대표하는 인재를 국회에 보내 소속 당의 정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판에선 이러한 취지는 사라지고,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당리당략의 표적물로 전락한 상태다. 그 과정에서 꼼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과 쇄신은 오간데 없다. 편법과 반칙을 예사로 여기는 정치판에 대한 심판은 결국 유권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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